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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 제1장 총칙

고용정책 기본법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5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Workers, Business Owners, etc.)

①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Workers워커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hoose추즈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suited수티드 to투 theirð데어 aptitudes앱터투즈 and앤드 abilities,어빌러티즈 to투 keep킵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디 abilities어빌러티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irð데어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irð데어 working워킹 lives,리v브즈 and앤드 to투 pursue퍼수 self-development셀f프-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theirð데어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②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rain트r레인 theð더 personnel퍼서넬 needed니디드 forf포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themselvesð뎀셀v브즈 and앤드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theyð데이 employ,엠플로이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mote프r러모우트 workers'워커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enhance엔핸스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workers워커즈 can캔 work워크 while와일 making메이킹 theð더 most모우스트 of어v브 theirð데어 abilities.어빌러티즈

③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고용관리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workers'워커즈 efforts에f펏츠 to투 develop디v벨럽 theirð데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and앤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fforts에f펏츠 to투 develop디v벨럽 workers'워커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improve임프r루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mote프r러모우트 workers'워커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enhance엔핸스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6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Workers워커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can캔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smoothly.스무ð들리

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그 밖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등은 스스로 취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성실히 따르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5)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recipientsr리시피언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working워킹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endeavor인데v버 to투 findf파인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n안 theirð데어 own,온 and앤드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followf팔로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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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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