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1.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nd앤드 labor레이버 market마킷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that^ð댓 each이치 person퍼슨 can캔 choose추즈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suited수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abilities어빌러티즈 and앤드 aptitudes앱터투즈 and앤드 mismatches미스매치즈 in인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can캔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publishing퍼블리슁 trends트^r렌즈 and앤드 outlooks아우틀룩스 for^f포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2.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ests테스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workers'워커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ir^ð데어 lives리^v브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he^ð더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skilled스킬드 workforce워크^f포스 needed니디드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3. Preventing프^r리^v벤팅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ensuring엔슈^r링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workers;워커즈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between비트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and앤드 regions;^r리전즈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5. Income인컴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during두^r링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areer커^r리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underemployed언더^r림플로이드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move무^v브 to투 better베터 jobs,자브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labor레이버 market마킷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by바이 the^ð디 economically에커나미클리 inactive이낵티^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6.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find^f파인드 it잇 especially어스페시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get겟 a어 job조우브 under언더 ordinary오더네^r리 labor레이버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lack랙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ging,에이징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long-term롱-텀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mployment-vulnerable");엠플로이먼트-^v벌너^r러블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7. Supporting서포팅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인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labor레이버 shortages;쇼터지즈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8. Promoting프^r러모우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y바이 region^r리전 to투 create크^r리에잇 local로우클 jobs자브즈 and앤드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local로우클 labor레이버 markets;마컷츠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9.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incentives인센티^v브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Expanding익스팬딩 work워크 that^ð댓 supports서포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eeking시킹 workers,워커즈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market;마킷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을 실현하며,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eded니디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labor레이버 market마킷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sound,사운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workers'워커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인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ention,^r리텐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