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이하 "기반조성 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술개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금액 및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사업자는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반조성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기반조성 계획에 그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금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반조성 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