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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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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기금의 사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

2.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등의 준비

3. 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관리기술 개발사업

5. 법 제3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 사업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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