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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8.13>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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