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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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