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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의2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5.9.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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