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1. Schools스쿨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2. 삭제<2021.6.22>

2. Deleted.딜리티드 <2021.6.22>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 Invested인^v베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Special스페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6.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f어^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a어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