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4 (Proactive Disclosure of Information, etc.)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6.22>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known논 to투 the^ð더 people,피플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such서치 as애즈 food^f푸드 and앤드 hygiene,하이진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elfare,웰^f페어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taxes,택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a)어 Contract-related칸트^r랙트-^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s비더즈 under언더 a어 bid비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및 같은 영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contract칸트^r랙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s비더즈 under언더 a어 bid비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c)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d)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e)이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statutes스태춧츠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published;퍼블리시트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questions퀘스천즈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the^ð디 answers앤서즈 to투 them,^ð뎀 and앤드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udits아덧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dits;아덧츠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chedules스케줄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6.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is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the^ð더 people피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various^v베^r리어스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publishing퍼블리슁 and앤드 selling셀링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list,리스트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make메이크 it잇 easier이지어 to투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ve해^v브 published.퍼블리시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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