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