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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교육부

2. 외교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성평등가족부

6. 해양수산부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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