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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법 제50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3.26]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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