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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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 <개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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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어 landowner,랜도우너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지구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등에 대하여는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1.31>

(4) Articles아터클즈 40-11 through^θ쓰^r루 40-1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어 jjokbang제이작뱅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