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5(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그 지상권 및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r오 a어 leasehold리스호울드 was워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due두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claim클레임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r오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2) A어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a어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a어 deposit,더파짓 or오 other어^ð더 money머니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held헬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claim클레임 extinction익스팅크션 or오 terminate터머네잇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paid페이드 money머니 upon어판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for^f포 its잇츠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seek식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owner,랜도우너 etc.엣세터^r러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Where웨어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eize시즈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owner,랜도우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ized시즈드 right^r라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mortgage.모거지

⑤ 제40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의 존속기간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ㆍ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a어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8, Articles아터클즈 280, 281, and앤드 312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r오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r오 to투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