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6(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40조의17에서 준용하는 제31조에 따른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n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8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or오 leaseholds,리스호울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0-1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