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28, 2017.10.24,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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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서 공공주택과 시설물을 함께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5조 및 「건축법」 제11조 등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제3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별개의 동(棟)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gether터게^ð더 on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어 building빌딩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ith위^ð드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