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복합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urban얼븐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an앤 urban얼븐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이하 "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후보지로 선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후보지로 선정하려면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2)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select설렉트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needs니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for^f포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selected설렉티드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elect설렉트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here웨어 a어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efore비^f포 selecting설렉팅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선정한 후보지가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2026.9.8>

(3)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nd앤드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제2항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할 때 복합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로 공고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지정권자에게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2025.1.31, 2026.9.8>

(4)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announced어나운스트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when웬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is이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o투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a어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its잇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0항제1호에 따른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의 한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멸실건축물에 대한 공부의 정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31, 2026.9.8>

(5)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eded니디드 to투 confirm컨^f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1,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or오 the^ð디 updating업데이팅 of어^v브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for^f포 demolished디말리시트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charge차지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t잇 issues.이슈즈

⑥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6)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더 housing하우징 demand,디맨드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local로우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on안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for^f포 them.^ð뎀

⑦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0항에서 같다)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공고한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31, 2026.9.8>

(7)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lanned플랜드 urban얼븐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anned플랜드 district").디스트^r릭트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이 신탁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9.8>

(8)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accounting어카운팅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and앤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re아 held헬드 in인 trust,트^r러스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⑨ 토지등소유자가 제8항에 따른 동의를 위하여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예정지구 지정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9.8>

(9) Where웨어 a어 landowner,랜도우너 etc.엣세터^r러 prepares프^r리페어즈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or오 an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igned사인드 consent컨센트 form^f폼 (meaning미닝 a어 consent컨센트 form^f폼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which위치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affixed;어^f픽스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he히 or오 she쉬 shall섈 use유스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or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igned사인드 consent컨센트 form^f폼 that^ð댓 has해즈 been빈 stamped스탬프트 as애즈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or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igned사인드 consent컨센트 form^f폼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stamped스탬프트 as애즈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confirmed컨^f펌드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⑩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ㆍ변경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2026.9.8>

(10)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turn^r리턴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⑪ 제10항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예정지구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2026.9.8>

(11) Where웨어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ancelled,캔슬드 and앤드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is.^ð디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 제안의 방법,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2026.9.8>

(1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complex캄플렉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unting카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enting컨센팅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