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60조(과태료)

1.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1);

2. 제5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ccumulate어큐뮬레잇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to투 hand핸드 them^ð뎀 over오우^v버 to투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eting미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4 (1) or오 (2).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business;비즈니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4.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4의2. 삭제<2023.10.24>

4-2. Deleted.딜리티드 <2023.10.24>

5. 제4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selected설렉티드 occupant아큐펀트 or오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6 (1);

6.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7 (1),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at앳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7.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6)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8.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tenant테넌트 resides^r리자이즈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3);

9.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publicly퍼블리클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to투 sale세일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