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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 토지등기부 등본

시행 2014.8.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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