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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토지은행 운용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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