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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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djust어저스트 it잇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replace^r리플레이스 or오 repair^r리페어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djusted어저스티드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retain^r리테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reviewed^r리^v뷰드 for^f포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3)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before비^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erms텀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new누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occupants아큐펀츠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4) Before비^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cost카스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