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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 등의 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협의회의 설립ㆍ구성ㆍ운영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연합협의회"로, "기관장"은 "법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으로 보고, 제5조제11호 중 "연합협의회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보며,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은 "협의회의 공무원"으로, "9인"은 "20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0.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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