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2.11][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3.1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2.11][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3.1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