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적용 범위)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6.15, 2013.12.11>

[전문개정 2009.3.18][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3.1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무원 징계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