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8(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3.15]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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