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40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40 (Appointment and Assignment of Prosecutors)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1) Prosecutors shall be appointed and assigned to positions by the President upon the proposal of the Minister of Justice. In this case,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propose the assignment of prosecutors after hearing the opinion of the Prosecutor General.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2) When the President appoints the Prosecutor General upon the proposal of the Minister of Justice, a confirmation hearing by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hel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