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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법 › 제5장 검사

공소청법 제46조(휴직 등)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46 (Leave of Absence)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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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1호의 경우 민간기업은 제외한다)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wishes위쉬즈 to투 take테이크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rivate프r라이v벗 companies컴퍼니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order오더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2) 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order오더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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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 및 효력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s아터클즈 72 and앤드 7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⑤ 제2항에 따라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해당 검사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takes테이크스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71 (2) 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3 (1), (2),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atð댓 prosecutor프r라시큐터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position퍼지션 within위ð딘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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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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