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5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검사가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청구
2. 불청구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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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12편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 등 › 제3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처리
검사가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청구
2. 불청구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