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12조(적용 범위)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직무 수행 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1장 총칙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직무 수행 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