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35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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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 영장 심사 등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 제3절 삭제 <2026.10.1>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