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매립면허의 고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