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17-3 (Criteria for Imposing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법 제21조의2제1항(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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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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