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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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belongs,빌롱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an캔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