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ffered서^f퍼드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excluding익스클루딩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h)에이치 and앤드 (i))아이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find^f파인드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ffered서^f퍼드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rejecting^r리젝팅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jection^r리젝션 decision"):디시전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ffered서^f퍼드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h)에이치 or오 (i)아이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3)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어 rejection^r리젝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both보우^θ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6>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5)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has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any에니 further^f퍼^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was워즈 paid페이드 discriminatorily디스크^r리미내토^r럴리 or오 left레^f프트 unpaid언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