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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20-2 (Special Protective Measures)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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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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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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