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are아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not낫 corrected,커^r렉티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uty:두티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gone곤 through^θ쓰^r루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tter매터 has해즈 not낫 been빈 corrected,커^r렉티드 and앤드 they^ð데이 report^r리포트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olely소월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y^ð데이 were워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take테이크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at^ð댓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