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4 (Formulation of Policies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①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s,위설블로워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s;^r리포츠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personal퍼시늘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s,위설블로워즈 etc.;엣세터^r러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s,위설블로워즈 etc.;엣세터^r러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to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s,위설블로워즈 etc.;엣세터^r러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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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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