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6 (Public Interest Reports)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Anyone who finds that an act harmful to the public interest has occurred or is likely to occur may make a public interest report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1. The person committing the act harmful to the public interest, or the representative or employer of the institution, organization, company, or the like committing it;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2. An administrative agency or supervisory agency with authority to guide, supervise, regulate, or investigate the act harmful to the public interes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vestigating agency");
3. 수사기관
3. An investigative agency;
4. 위원회
4. The Commission;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Othe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whom making a public interest report is deemed necessary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act harmful to the public interest or the spread of resulting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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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