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1-5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and shall preside over them.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 meeting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all its members, and shall pass resolutions with the concurring votes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3) To convene a meeting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the chairperson shall notify each member of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meeting: Provided, That where the meeting must be held urgently or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notice may be given by the day before the meeting.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Where the chairperson considers it necessary for deliberation, he or she may have relevant experts attend to hear their opinions, or ask them to submit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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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