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16 (Sharing of Brokerage Offices)

①법 제13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4.7.28>

(1)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hare셰어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letter레터 of어v브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o후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atð댓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3.12.4, 2014.7.28>

(2)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o후 is이즈 in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not낫 share셰어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승낙서를 주는 방법.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1.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in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ives기v브즈 another어너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a어 letter레터 of어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sharing셰r링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nother어너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o후 had해드 already올r레디 been빈 sharing셰r링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before비f포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in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2.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

2.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in인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ortsr리포츠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in인 order오더 to투 share셰어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