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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17-2 (Labeling and Advertising of Objects of Brokerage)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8, 2020.8.21>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8.21>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location,로케이션 floorf플로 area,에r리아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소재지

1. Location;로케이션

2. 면적

2. Floorf플로 area;에r리아

3. 가격

3. Price;프r라이스

4. 중개대상물 종류

4. Type타이프 of어v브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5. 거래 형태

5. Type타이프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6.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6. Forf포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fixturesf픽스처즈 on안 land,랜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총 층수

(a)어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floors;f플로즈

나.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b)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다. 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c)시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theð더 building빌딩 faces,f페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ooms,r룸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athrooms,배θ쓰r룸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move-in,무v브-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fee.f피

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8.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aning미닝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④ 법 제1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8.21>

(4) Theð더 term텀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2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1.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thatð댓 exists이그지스츠 but벗 cannot캐낫 actually액추얼리 be비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2.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thatð댓 exists이그지스츠 but벗 which위치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no노우 actual액처월 intention인텐천 to투 broker;브r로우커

3.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

3.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deceives디시v브즈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omitting,오미팅 concealing,컨실링 or오 downplaying다운플레이잉 factsf팩츠 thatð댓 may메이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choice초이스 of어v브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erms텀즈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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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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