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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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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17-3 (Entrustment of Internet Labeling and Advertising Monitoring Work)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onitoring마너터r링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et인터넷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onitoring마너터r링 or오 Internet인터넷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rket마킷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4. 그 밖에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aff스태f프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nternet인터넷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onitoring마너터r링 work.워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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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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