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공제규정)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Content칸텐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and앤드 paying페이잉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rights^r라잇츠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and앤드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프^r리미엄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ccidents,액서던츠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2.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und^f펀드 and앤드 a어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each이치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3. Rate^r레잇 of어^v브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ccidents,액서던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프^r리미엄 income.인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