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37-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2.18, 2023.10.18, 2026.8.18>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5 and앤드 4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제5조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5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6조에 따른 인장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eals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사무

8-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3. 법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에 관한 사무

8-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삭제<2026.8.18>

9. Deleted.딜리티드 <2026.8.18>

10. 삭제<2014.7.28>

10. Deleted.딜리티드 <2014.7.28>

11.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법 제37조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orders,오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중개계약

(a)어 General제너^r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23조에 따른 전속중개계약

(b)비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c)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d)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마.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이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의2.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8 and앤드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Disruption디스^r럽션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8.18>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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