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33 (Prohibited Acts)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2020.6.9>

(1) No노우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1. Buying바이잉 and앤드 selling셀링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Receivingr러시v빙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requestsr리퀘스츠 through,θ쓰r루 or오 allowing얼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m훔 he히 or오 she쉬 knows노우즈 to투 be비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3.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feef피 or오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under언더 any에니 name,네임 such서치 as애즈 a어 rewardr리워드 or오 gift;기f프트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4. Misleading미슬리딩 theð더 client's클라이언츠 judgment저지먼트 about어바웃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y바이 falsef폴스 words워즈 or오 deeds디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sale,세일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similar시멀러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similar시멀러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hose후즈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buying바이잉 and앤드 selling셀링 themð뎀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6. Transacting트r랜색팅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a어 client클라이언트 or오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to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7. Encouraging엔커r리징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in인 order오더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example이그잼플 to투 evade이v베이드 taxes,택시즈 or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hose후즈 resaler리세일 or오 other어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8. Acts액츠 thatð댓 unfairly언f페어리 affect어f펙트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unfairly언f페어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uch서치 as애즈 falselyf폴슬리 making메이킹 it잇 appear어피어 thatð댓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unfair언f페어 profit프r라f핏 or오 let렛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btain어브테인 an앤 unfair언f페어 profit;프r라f핏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9. Formingf포밍 a어 group그r루프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joint조인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group.그r루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2) No노우 one원 shall섈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nfairly언f페어리 affecting어f펙팅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1.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encouraging엔커r리징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requestsr리퀘스츠 to투 specific스퍼시f픽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notices,노우터시즈 online온라인 communities,커뮤너티즈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other어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using유징 notices,노우터시즈 online온라인 communities,커뮤너티즈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people피플 to투 requestr리퀘스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nly온리 fromf프r럼 specific스퍼시f픽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who후 label,레이블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or오 broker브r로우커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t앳 prices프r라이시즈 farf파 above어버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3. Encouraging엔커r리징 people,피플 using유징 notices,노우터시즈 online온라인 communities,커뮤너티즈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not낫 to투 requestr리퀘스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t앳 or오 below빌로우 a어 specific스퍼시f픽 price;프r라이스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4.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with위ð드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y바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5. Forcingf포싱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to투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t앳 prices프r라이시즈 farf파 above어버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encouraging엔커r리징 themð뎀 to투 do두 so소우 by바이 promising프r라머싱 something섬θ씽 in인 return.r리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인중개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