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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2 (Restrictions on Night Speeches, etc.)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ㆍ대담과 대담ㆍ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4.3.12, 2010.1.25, 2022.1.18>

(1) Speeches,스피치즈 talks,톡스 and앤드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using유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not낫 be비 held헬드 fromf프r럼 11 p.m.피 until언틸 6 a.m.어 theð더 next넥스트 day,데이 and앤드 speeches스피치즈 and앤드 talks톡스 in인 public퍼블릭 places플레이시즈 may메이 not낫 be비 given기v븐 or오 held헬드 fromf프r럼 11 p.m.피 until언틸 7 a.m.어 theð더 next넥스트 day.데이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speeches스피치즈 and앤드 talks톡스 are아 given기v븐 or오 held헬드 in인 public퍼블릭 places,플레이시즈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portable포터블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romf프r럼 7 a.m.어 to투 9 p.m.피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2.1.17, 2022.1.18>

(2) When웬 speeches스피치즈 and앤드 talks톡스 are아 given기v븐 or오 held헬드 in인 public퍼블릭 places플레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theð더 sound사운드 recordersr리코더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recordersr리코더즈 (including인클루딩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romf프r럼 9 p.m.피 until언틸 7 a.m.어 theð더 next넥스트 day.데이 However,하우에v버 videov비디오 recordersr리코더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until언틸 11 p.m.,피 but벗 only온리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images이머지즈 without위ð다웃 sound사운드 output.아웃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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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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