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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81 (Observation of Vote Counting)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1)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inside인사이드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2018.4.6>

(2) As애즈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ach이치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recommendingr레커멘딩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lect설렉트 six식스 persons,퍼슨즈 and앤드 each이치 independent인디펜던트 candidate캔더데잇 shall섈 select설렉트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wo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observe;어브저v브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at앳 any에니 time타임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may메이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t앳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on안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4.1, 2004.3.12, 2005.8.4, 2012.1.17>

(3) Where웨어 no노우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are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only온리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one원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one원 candidate캔더데잇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theirð데어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until언틸 theð더 number넘버 reachesr리치즈 12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six식스 (nine,나인 if이f프 only온리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one원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exist)]이그지스트 shall섈 be비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4) A어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어브저v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or오 resignr리자인 fromf프r럼 theð더 position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venue,v베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etc.,엣세터r러 receiver러시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and앤드 select설렉트 additional어디셔늘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up업 to투 20/100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thatð댓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or오 candidates캔더데잇츠 may메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observe.어브저v브

⑥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ㆍ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6)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may메이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ballot밸럿 boxes박시즈 sent센트 fromf프r럼 votingv보우팅 districts,디스트r릭츠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and앤드 sealing실링 of어v브 theð더 ballot밸럿 boxes,박시즈 and앤드 observe어브저v브 how하우 theyð데이 are아 managed.매니지드

⑦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7)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eats싯츠 forf포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observe어브저v브 fromf프r럼 a어 close클로우스 distance디스튼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ter미터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meters)미터즈 at앳 which위치 theyð데이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⑧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8) Where웨어 a어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어브저v버 findsf파인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its잇츠 correction,커r렉션 theð더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rrect커r렉트 it잇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⑨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ㆍ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9)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may메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go고우 around,어r라운드 monitor,마너터 or오 filmf필므 or오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inside인사이드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may메이 install인스톨 telephones,텔러f폰즈 computers,컴퓨터즈 or오 other어ð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side인사이드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station스테이션 or오 in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spectator스펙테이터 seating시팅 area,에r리아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to투 inform인f폼 candidates캔더데잇츠 or오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⑩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15.8.13>

(10)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a어 Gu/Si/Gun구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observe어브저v브 in인 turns.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take테이크 turns턴즈 with위ð드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bservers어브저v버즈 forf포 each이치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nd앤드 candidate캔더데잇 observing어브저v빙 at앳 a어 time.타임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8.13>

(1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어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어브저v버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미성년자

2. A어 minor;마이너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4.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⑫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2)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votev보우트 counting카운팅 observers어브저v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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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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