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or오 decision디시전 partially파셜리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an앤 election일렉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oting^v보우팅 districts디스트^r릭츠 where웨어 the^ð디 election일렉션 was워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and앤드 then^ð덴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again.어겐

②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개정 2011.7.28>

(2) In인 holding호울딩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r오 decision,디시전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register^r레지스터 used유즈드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election일렉션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4 (1).

③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전 후보자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개정 1995.4.1, 2002.3.7, 2004.3.12, 2005.8.4>

(3) Where웨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merged머지드 when웬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held,헬드 the^ð더 merged머지드 party파티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one원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from^f프^r럼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as애즈 its잇츠 candidate캔더데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election^r레이-일렉션 until언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and,앤드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ingle싱글 list리스트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but벗 may메이 not낫 add애드 any에니 person퍼슨 not낫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s리스츠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each이치 party파티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④제3항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4) Where웨어 no노우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all올 candidates캔더데잇츠 of어^v브 the^ð더 pre-merger프^r리-머저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hall섈 be비 invalid.인^v벌리드

⑤합당된 정당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5) The^ð더 ballot밸럿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party파티 (or오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ballot밸럿 number넘버 of어^v브 that^ð댓 candidate캔더데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election.일렉션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6) In인 counting카운팅 the^ð더 votes^v보우츠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votes^v보우츠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who후 were워 not낫 recommended^r레커멘디드 due두 to투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⑦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2020.1.14>

(7)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confirmed컨^f펌드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oting^v보우팅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ectors일렉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nd앤드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the^ð더 whole호울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어 fraction^f프^r랙션 less레스 than^ð댄 one원 being비잉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shall섈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seats싯츠 shall섈 be비 reallocated^r리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9 (1) through^θ쓰^r루 (4) or오 Article아터클 190-2;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at^ð댓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shall섈 be비 invalid.인^v벌리드

⑧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정에 있어서는 제19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3.12, 2005.8.4>

(8) Article아터클 194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of어^v브 seats싯츠 and앤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elected일렉티드 persons퍼슨즈 when웬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held헬드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or오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9)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