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1)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occurs어커즈 among어멍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or오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or오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1.25, 2020.1.14>

(2)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occurs어커즈 among어멍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or오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ill윌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eat싯 of어^v브 the^ð더 vacated^v베이케이티드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or오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rder오더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or오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vacated^v베이케이티드 member멤버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would우드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eat싯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1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no노우 successor석세서 to투 the^ð더 seat싯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④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4>

(4) When웬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becomes비컴즈 vacant,^v베이컨트 the^ð디 acting액팅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when웬 a어 seat싯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vacant,^v베이컨트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seat싯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becomes비컴즈 vacant,^v베이컨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when웬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comes비컴즈 vacant,^v베이컨트 the^ð더 person퍼슨 acting액팅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12>

(6)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or오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has해즈 resigned^r리자인드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Candidacy캔디더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but벗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vacancy^v베이컨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when웬 he히 or오 she쉬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