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ㆍ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ㆍ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0.2.16, 2001.7.24, 2005.8.4>

(1)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need니드 not낫 be비 held헬드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its잇츠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o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where웨어 vacancies^v베이컨시즈 have해^v브 not낫 occurred어커드 in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ourth^f포^θ스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xcluding익스클루딩 vacancies^v베이컨시즈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postponed포스트폰드 election,일렉션 or오 re-vote^r레이-^v보우트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is이즈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held헬드 because비코즈 vacancies^v베이컨시즈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in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ourth^f포^θ스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t잇 shall섈 be비 held헬드 for^f포 all올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seats.싯츠

②제219조(選擧訴請)제2항 또는 제223조(當選訴訟)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9 (Election일렉션 Petitions)퍼티션즈 (2) or오 Article아터클 223 (Lawsuits로숫츠 concerning컨서닝 Election일렉션 Results)^r리절츠 is이즈 pending,펜딩 no노우 by-election바이-일렉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③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ㆍ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3) Where웨어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re-election,^r레이-일렉션 postponed포스트폰드 election,일렉션 or오 re-vote^r레이-^v보우트 is이즈 held헬드 for^f포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comes컴즈 to투 extend익스텐드 into인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belong,빌롱 only온리 the^ð디 area에^r리아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at^ð댓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④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국회의원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

(4)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but벗 it잇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not낫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this^ð디스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더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are아 confirmed,컨^f펌드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5),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이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보궐선거등과 함께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0.1.25, 2012.1.17, 2015.8.13>

(5) Where웨어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to투 be비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it잇 are아 confirmed,컨^f펌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2) 1,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by바이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between비트윈 4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held헬드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Wednesday웬즈디 of어^v브 April에이프^r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1, the^ð디 election일렉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at^ð댓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⑥ 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신설 2010.1.25>

(6) For^f포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are아 confirmed"컨^f펌드 means,민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5),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f어^v브 vacancies^v베이컨시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amounting어마운팅 to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ourth^f포^θ스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⑦ 보궐선거등(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ㆍ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서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보궐선거등이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제158조의2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7) In인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a어 vacancy^v베이컨시 in인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a어 postponed포스트폰드 election,일렉션 and앤드 a어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held헬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an앤 election일렉션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1 through^θ쓰^r루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where웨어 the^ð더 by-election,바이-일렉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held헬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is이즈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Si/Gun,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at^ð댓 Gu/Si/Gun)구 may메이 also올소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absentee애브선티 voting^v보우팅 and앤드 vote^v보우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an앤 absentee애브선티 voter^v보우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8-2.